이번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 생소한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 꽤나 아시는분들에게는 기초상식같은 건데요.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1.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내나라 대한민국은 자신의 토지여도 토지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토지를 거래 할때 '토지이용계확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토지를 원하는 목적대로 이용한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토지에 대한 이용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를 말합니다.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법
① 신청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수 있습니다.
② 신청토지: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주소,지목 및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지역·지구 등 지정 여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 9조 제 4항 각호에 대항되는 사항: 시행령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있습니다
⑤ 확인도면: 지적도를 확인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해당 토지의 모양과 위치, 경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⑥ 유의사항: 현재 발급해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모든 제한사항을 확인할수 없기때문에 받으시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그 밖의 제한사항이 없는지 물어보라는 내용이 기재되 있습니다
⑦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청인의 신청이 있어야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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