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이번시간은 "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받는법 - 경정청구란?"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때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법 이 존재하는 데요. 바로 경정청구란 방법입니다.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쉽고 자세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경정청구란

 

 

 

 

 

≣ 목차

1.경정청구란?

2.경정청구 가능한 이유

3.경정청구 기간

4.경정청구 절차

5.경정청구 후 불복절차

6.온라인경정청구 신청방법

7.세무 전문가와 상담

 

 

1.경정청구란?

 

 경정청구(更正請求) 란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했거나, 세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여 돌려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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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에는 다양한 세금을 청구할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공제를 누락했거나, 비과세 소득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주세요

 

2.경정청구 가능한 이유

 

 

- 세액 계산 오류: 소득세, 부가세 등에서 세율 적용이 잘못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누락: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했을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 누락: 법적으로 비과세 혹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과세되었을 경우

 

- 이중 과세: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된 경우

 

3.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평균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는  임의적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세금을 낸 경우, 해당 과세 연도 종료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단ㄴ 말입니다. 

 

※ 예외적으로 국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경정청구 절차

 

①  경정청구서 작성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고,  주요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해당 과세 연도와 잘못 신고된 세액

 

 - 경정청구 사유 및 구체적인 설명

 

 - 필요 시 증빙 서류: 소득공제 누락 시 소득공제 대상 서류 등

 

② 증빙 자료 준비

 

 - 경정청구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세금 납부나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요 가령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거죠. 또한, 세액 계산 오류의 경우에는 잘못된 계산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것 잊지마세요

 

(3) 세무서 심사

 

 -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후 해당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해주게 됩니다. 단, 이 과정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는것 참고해주세요

 

(4) 환급

 

 -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인정하면, 과납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환급 금액에는 일정한 이자도 포함되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는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되고, 환급 금액과 함께 지급됩니다

 

5.경정청구 후 불복 절차

 

만약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기각하거나 납세자가 기대한 만큼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있을수 있는데요. 이때 조세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정청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 이의신청: 경정청구가 기각된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다시 도전해 보세요!

6.온라인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거 아셨나요?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해주세요

 

2.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3.경정청구 선택: 세목별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목을 선택해주세요

 

4.경정청구서 작성: 기본 정보와 경정청구 사유, 증빙 서류 등을 작성해주세요

 

5.신청 완료: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완료하면, 세무서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러 가주세요

↓ ↓ ↓ ↓

 

 

7.세무전문가와 상담

 

경정청구는 개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음니다만  상황이 복잡하거나 증빙 자료 준비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일반인이 세무에 대해 세세히 알수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니까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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