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궁핍화 정책 총정리

근린궁핍화 정책 총정리

 

 

 

 

≣ 목차

1.근린궁핍화 정책

2.플라자 합의

 

 

 

 

1.근린궁핍화 정책

 

수만은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에 제목에 쓴 근린궁핍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를 풀어헤쳐보면 말 그래도 '근린' 즉, 가까운 이웃을 '궁핍' 화 즉, 가난하게 만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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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의 기원은 서양식 카드놀이중 하나인 트럼프에 '상대방 카드를 전부 빼앗아 온다'는 게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게임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카드를 모조리 가져오면 끝이 나는 게임이죠. 이러한 게임 방식을 경제학에 접목하면 자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근린궁핍화 정책은 자국에 이익만을 추구하여 나머지 교역국의 경제는 아랑곳 하지않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정책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용어에 제창자를 확실히 알수는 없습니다. 카더라가 많죠.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아버지 이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제창자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국부론>

 

국부론(국내 유일 단권 완역본)

『국부론』은 단순히 경제학적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 역사, 종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국제전이었던 7년 전쟁(1756~1763), 미국 독립전쟁(1775~1783) 등 중요 사건들을 배경으로, 국부가 어떻게 쌓이고 흘러가며 역사를 바꾸는지에 대한 인문적인 통찰과 스미스의 사유 체계가 담겨 있어 가히 통합 인문서의 느낌을 준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세계를 객관적 시선으로 관찰하려 했던 18세기 최고 지식인이 세상을 바라본 안목을 잘 보여준다. 스미스는 분업과 기계화를 통해 재능의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시장에서 평화롭고 합리적인 교환을 거쳐 거래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라고 주장했다.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충실히 해나갈 때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용해 사회의 공동선이 강력하게 추진된다고 여겼다. 저자에 따르면 국부는 노동 투입 기술과 효율성에 따라 증가한다. 즉, 국가와 개인이 많은 생산물을 내놓을수록 부유한 나라라는 것이다. 지금은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금은의 축적을 국부의 핵심이라고 여긴 스미스 당시의 중상주의 시대에는 새롭고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국부론』은 총 5권으로 구성되는데 1-2권은 경제 이론이고, 3권은 로마 이래 산업 발달의 역사를 개관하고, 4권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경제 이론을 비판하고 있으며, 5권은 국가 운영과 사법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입원(세금과 공채)에 대해 기술하면서 법학과 정치학까지 섭렵한다. 현대지성 클래식은 53번째로 『국부론』을 펴내면서, 250년 전에 쓰인 방대하고 난해한 원문 전체를 쉽고 명확하게 옮겼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청소년도 읽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독성 높게 글을 다듬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수백 개의 친절한 각주와 함께, 시대 배경과 저자에 대한 수준 높은 해제를 제공해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도록 했다. 시대 흐름을 주도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내 인생 최고의 책이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애덤 스미스

출판

현대지성

출판일

2024.01.08

 

이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대다수 유럽 국가의 경제학은 '중상주의'에 바탕을 뒀습니다. 

'중상주의'란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유무역'이 보다 더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교역국가뿐 아니라 교역국 즉, 자국에도 피해가 가게 됩니다. 

 

 

2.플라자 합의

 

 

 

그렇다면 이해하기 쉽게 근린궁핌화 정책의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에서 열린 <플라자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 선진국인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에 수장들이 미국의 플라자호텔에 모였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회의답게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회의는 20분 만에 마치게 됩니다. 이 짧디 짧은 회의는 세계경제질서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화가치를 올리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플라자 합의의 명분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 라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대미수출로 인하여 쏠쏠한 재미를 본 일본과 독일에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높여서 두 나라 수출 규모를 줄이는 압력을 주기 위한 회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미국이네요. 덜덜덜...... 이후 당연히 미국의 이 이기적인 정책은 효험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일본정부가 한국에 2019년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점도 근린궁핍화 정책의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간다면 분명히 세계경제는 보호무역과 자국 이기주의로 인하여 희뿌연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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