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폐지되는 규제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했습니다. 쉽고 자세히 설명했으니 유용한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단통법 폐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에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일명 ' 이동통신달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이 언 10여년 만에 폐지 됐는데요. 우선 단통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014년에 도입된 법인데요.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 이 핵심인데요. 보조금이 상한선이 굳어지면서 예전처럼 휴대폰을 싸게 살 기회가 없어지면서 과도하게 규제를 없애자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판매자들이 보조금을 늘리고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지 학수 고대 했죠. 통신 3사(KT,SKT,LG)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가장 단통법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눈치 채셨죠? 바로 ' 휴대폰 대리점' 입니다. 여태 단통법 가장 루저, 패자로 취급된 대리점...ㅠㅠ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반갑겠죠? 저라도 그러 겠네요.
2.일요일에도 마트 가자~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야간 영업이 제한되었는데 이 규제도 폐지했습니다.
또 저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많이 가는 뉴스인데요. 바로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 도서정가제도' 또한 바뀌었습니다. 첫째 웹툰과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세서점은 대형서점보다 할인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됐는데요. 아주 나이스 하네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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