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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정책 총정리

by 박씨의 돈공부💰 💵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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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원정책이 나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생계급여 지원정책 신청대상 지원내용신청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정책 총정리

 

 

1.신청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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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률

 

2.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 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 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2,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2,102원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브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됩니다),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자세한 신청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참고사이트에 방문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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